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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및문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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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축규정(환경, 에너지, 기계설비, 전기설비) 제정

1. 제정이유
건축물의 환경 및 설비에 관하여 규정한 법령 및 행정규칙을 하나로 통합하여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들에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실내의 열․빛․음환경 및 공기환경 등 실내환경 규정 통합
- 용도별 온․습도․공조 및 채광․조도 기준과 소음․진동기준 등
ㅇ 열손실 방지 등 건축물 에너지절감 및 녹색건축 규정 정리
- 열손실 방지를 위한 외피설계, 에너지절약설계 및 녹색건축 인증 등
ㅇ 에너지 공급, 기계․위생설비 기준 등을 통합한 건축기계설비 규정
- 열원공급 등 가스공급설비, 냉․난방설비 및 급수․급탕․배수설비 등
ㅇ 전기설비 및 정보통신설비 기준 정리
- 수변전․예비전원․조명설비 및 정보통신․방송설비 등


III.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

□ 주요내용

ㅇ 실내의 열․빛․음환경 및 공기환경 등 실내환경 규정 통합

- 용도별 온․습도․공조 및 채광․조도 기준과 소음․진동기준 등

ㅇ 열손실 방지 등 건축물 에너지절감 및 녹색건축 규정 정리

- 열손실 방지를 위한 외피설계, 에너지절약설계 및 녹색건축 인증 등

ㅇ 에너지 공급, 기계․위생설비 기준 등을 통합한 건축기계설비 규정

- 열원공급 등 가스공급설비, 냉․난방설비 및 급수․급탕․배수설비 등

전기설비 및 정보통신설비 기준 정리

- 수변전․예비전원․조명설비 및 정보통신․방송설비 등

□ 기대효과

창업시 건축물에 적용되는 규제를 쉽게 파악 가능해 건축기간과 비용이 절감되며 의도하지 않은 위법 발생 방지

건축물과 관련하여 중복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쉽게 파악하고 빠른 제도개선이 가능하여 국민 불편 해소 및 투자 활성화 유도

※ 국민에게는 꼭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부처간 칸막이 제거와 여러 제도의 연계성 강화 등 협업을 유도하여 정부 3.0에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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