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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및문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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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관련 법규

조회 수 7321 추천 수 0 2009.07.31 14:05:24
||0||0◎ 청소년 출입관련
밤 10시 이후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청소년의 인터넷PC방 출입이 금지된다. 청소년의 범위는 18세 미만이거나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19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청소년에 포함된다. 다만, 밤 10시 이후라 하더라도 보호자의 동의가 있다면 출입을 할 수 있다. 보호자란 ‘청소년의 성년인 친족,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소속학교의 교원 또는 이에 준하여 당해 청소년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이다. 보호자의 범위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성인인 친족 (배우자, 혈족 및 인척)
- 초, 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
- 회사에서 운영하는 학교의 교사
- 공공법인, 단체에서 운영하는 야간학교의 교사
- 청소년 단체의 청소년 지도사
- 법정 후견인 / 법정 대리인
따라서 인터넷PC방에 근무하는 사람은 출입동의서의 진위여부 확인절차를 실시해야 한다. 출입동의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경우는 단속대상이 된다. 출입동의서에 기재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출입 청소년의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학교 등)
② 부모 또는 감독자의 인적사항
③ 출입 허용일자, 시간, 허용사유
④ 보호자의 서명 또는 날인
⑤ 영업자의 확인 여부
⑥ 기타 필요 사항

청소년 출입시간을 위반하여 단속되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위 반 사 항 및 처벌 내용
1차 적발 : 영업정지 10일 / 과징금 50만원
2차 적발 : 영업정지 1월 / 과징금 150만원
3차 적발 : 영업정지 3월 / 과징금 450만원
4차 적발 : 폐쇠
2001년 9월 25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대한 과징금은 영업정지 1일에 7만원의 과징금을 산정하며, 그 이후에는 1일에 5만 원으로 계산이 된다.
인터넷PC방에서는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 지금은 인터넷PC방에서 흡연이 가능하지만 금연에 관한 법률이 현재 논의 중으로 2003년 이후에 시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 인터넷PC방 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술, 담배 등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19세 미만자에게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시청, 관람, 이용하게 했을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과징금 100만 원에 처해진다.
게임물의 등급은 ‘전체 이용가’와 ‘18세 이용가’ 2개 등급으로 구성된다. 법률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하여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등급을 부여받은 게임물은 개정규정에 의해 ‘전체 이용가’에 해당하는 등급을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인터넷PC방에서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 게임의 경우 이를 이용하는 미성년자는 회원으로 가입할 때 개인정보공개, 온라인게임 이용등급, 후불형 결제 등에서 미성년자 확인 및 부모 동의 절차를 3차례 경험하게 된다. 개인정보 공개의 경우 법적 책임능력이 없는 형법상 만 14세 미만을 미성년자로 분류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인터넷게임에 가입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공개할 때 부모의 실명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와 달리 온라인게임 이용관련 성인의 기준은 만 18세다. 2001년 9월에 개정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서 이용등급이 ‘전체 이용가’와 ‘18세 이용가’ 등 2단계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유해한 게임인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보류 판정이 내려져 서비스 제공을 못하게 막고 있어 사실상 성인 기준이 만 18세인 셈이다.

또 전화결제 등 후불형 결제의 경우, 민법상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책임이 부여되는 성인으로 만 20세를 적용했다. 만 20세 미만의 경우 미성년자로 분류돼 전화결제를 이용하려면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소비자의 권익을 현저히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모의 동의를 얻고 결제한도액을 용돈 범위 내로 국한할 경우 미성년자의 전화결제 금액도 가처분 재산으로 인정되는 추세다. 이에 따라 만 19세인 대학교 2학년이 성인용 게임을 즐기기 위해 전화결제를 한다면 그는 성인물 게임을 이용할 자격은 주어지지만 전화결제를 하려면 부모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대다수 온라인게임 업체들은 관계법률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개인정보 공개의 미성년자 기준과 동일한 부모 결제동의 연령을 만 14세로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없지 않다. 이 점도 기억해야 할 대목이다.
◎ 소방관련
소방 시설 완비는 의무사항이므로 꼼꼼히 점검하여야 합니다.
- 소방시설 : 방염처리, 스프링쿨러, 화재 감지기 등 해당 관청에서 정하는 소방시설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지하 1층은(바닥면적 150㎡ 이상) 간이스프링쿨러 의무 설치.
- 영업장 내에 허가되지 않은 밀폐된 공간을 시설해서는 안 된다.
- PC에 연결되는 콘센트에 접지 설치 등 전기 안전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매장이 지하인 경우 화장실을 신설할 때에 정화조를 갖추어야 한다.
전기 안전검사는 기기를 세팅한 후 관할지역 전기안전공사에 연락하여 안전점검을 신청하면 담당자가 방문하여 전기공사 전반을 점검한 뒤 하자가 없을 경우 2~3일 내에 안전점검 필증을 교부해 준다.

- 방화시설 : 방화문, 비상구(지하층은 주 출입구 외에 반드시 비상문을 설치해야 하며 환기시설 갖춰야 한다. 2층은 출입구 외에 비상문이 있어야 하나 없을 시는 탈출 가능한 개방 창문(75cm×150cm)이 필요하다. 3층은 비상문이 없을 경우 2층과 동일한 창문과 상단에 탈출 가능한 완강기 설치가 필요하다. 비상 탈출구 상부에는 유도등을 부착해야 한다.)
- 장식재 및 마감재 : 커튼, 벽지, 카펫 등은 반드시 방염제품 사용
- 소방 비품 : 30평 기준 3.3kg 소화기 1대 비치. 출입구와 비상구 유도등 부착. 출입구 도어체크 부착(문은 반드시 안에서 밖으로 열리게 설치), 소화약제에 의한 간이소화용구, 간이스프링쿨러.
- 인테리어 칸막이 소재 : 합판, MDF의 최종마감재는 반드시 석고보드로 마감
- 마감도료 : 방염 가능한 도료 사용(시멘트 벽체 위는 무방)
- 기타시설 : 영상음향 차단장치, 누전차단기, 비상벨, 가스누설경보기 비상방송 설비
모든 기기가 설치된 후 관할소방서를 방문하여 소방검사 신청을 하면 담당자가 직접 현장 방문하여 사용재료, 마감재 등이 불연재인지, 제반 소방기구나 비품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인지 등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2~3일 내에 소방, 방화시설의 완비를 증명하는 소방점검 필증을 내준다.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서, 소방시설 설치내역서, 건축물 관리대장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시공 전에 소방서를 방문하여 자문을 구한 뒤 공사하면 전혀 하자 없이 한 번에 점검 필이 가능하다.
◎ 점포관련
① 건물의 위치
‘학교보건법 및 학원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 위생정화 구역 내 저촉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는 것이다.
구비서류는 소재지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및 도시계획 확인원 각 1부이다. 이 법의 시행령 제3조, 제4조의2를 보면 학교환경 위생정화 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 거리로 50m까지의 지역인 절대정화구역과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 거리로 200m까지의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인 상대정화구역으로 구성된다.
② 정화조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2 제3항의 규정을 보면 ‘기존 건물 등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오수의 발생 양이 증가되어 이미 설치?운영 중인 단독정화조의 처리 용량이 부족하게 되는 때에는 단독정화조의 처리 용량을 증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단독정화조는 건물 전체의 수세식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다.
다만, 단독정화조의 처리효율을 개선시켜 처리 용량의 증대 없이도 방류수 수질기준의 준수가 가능하거나 단독정화조의 처리용량이 20/100 미만 부족한 경우로서 단독정화조의 내부 청소를 6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단독정화조의 처리 용량을 증대할 필요가 없이 등록이 가능하다. 따라서 건축물 관리대장에서 정화조 용량이 충분한지를 확인해야 하며 이는 관할 구청 청소행정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간판
간판을 설치할 경우에는 미리 건물주와 상의를 해야 한다. 전면 간판은 동사무소, 돌출 간판은 구청으로 설치 신고를 해야 한다. 점포가 지상에 있다면 간판을 설치할 자리가 있지만 지하인 경우는 공간이 작은 경우도 있고 일부 건물이나 신축 건물에는 간판자리를 한정시키거나 전면 간판 부착장소가 적은 곳도 있으니 간판 문제는 필히 건물주와 상의해야 한다. 또한 간판 설치신고는 건축물대장에 들어가니 이 점을 유의해야 하며 신고서류 작성은 통상 간판 제작업체가 작성하여 준다.
◎ S/W 관련
① 음란물 차단 S/W
불건전한 게임물 등 정보제공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음란한 정보를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음란물차단프로그램의 기준과 지정 여부에 관하여는 규정한 바 없으며, 다만 문화관광부가 우수한 제품을 선정, 권장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음란물차단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있다면 어떤 종류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였는가는 단속의 기준이 아니다. 음란물차단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는 300만 원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된다. 설치 여부에 따라 규제를 하므로 미성년자의 출입여부와 관계없이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불법 S/W
인터넷PC방에서 불법 복제품을 쓰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정품 프로그램 사용을 권한다. 불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의 종류를 살펴보자.
▷상업용 소프트웨어
셰어웨어와 프리웨어를 제외한 대부분의 소프트웨어가 상업용 소프트웨어의 범주에 속한다. 소프트웨어 구입은 사용자에게 사용권만을 부여할 뿐 소유권까지 부여하지는 않는다. 즉, 저작권을 소유한 회사로부터 사용 허가를 취득하는 것뿐이다. 이 경우는 소프트웨어에 포함된 라이선스 약정서의 조건과 제약들을 꼭 읽어보는 것이 좋다. 상업용 소프트웨어는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소프트웨어 복사본을 만들 수는 있지만, 원본이 고장을 일으키거나 파괴되었을 경우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
▷셰어웨어(shareware)
셰어웨어는 일반적으로 인터넷에서 배포되는 프로그램을 사용해 본 후 구입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기간 또는 사용회수, 기능 등에 제약이 있으며, 개인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를 무시하고 계속 사용하거나, 약정서의 내용을 어기는 경우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된다. V3 등의 백신 프로그램, PAINTSHOP, ACDSEE 등의 그래픽 프로그램, Winzip 등의 유틸리티 프로그램이 셰어웨어에 해당한다.
▷프리웨어(freeware)
공개 소프트웨어(public domain software)처럼 다른 사람들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허락하되 프로그램을 고치거나, 상업적 이익에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는 주의사항이 분명하게 명시된 소프트웨어를 프리웨어라고 한다. 엄밀하게 구분한다면 공개 소프트웨어는 그 자료의 복사, 사용은 물론 배포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프리웨어는 셰어웨어와 거의 같은 방식으로 배포되지만 최종 사용자가 대금을 지불할 의무가 없다. 알집(ALZIP), 알씨(ALSEE) 등이나 소스가 공개된 리눅스 운영체제도 프리웨어의 범주에 넣을 수 있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따르면 불법 소프트웨어란 저작권자에게 부여된 권리를 침해하여 제작되거나 사용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아울러 제3자가 입수한 정품 또는 불법 복제품을 입수하여 PC에 설치하거나 통신망에 올라온 정품 프로그램을 허락 없이 다운로드받아 복사해도 불법으로 간주된다. 불법복제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해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 혹은 대여하는 행위 역시 마찬가지이다. 프로그램을 일부 수정하거나 파일 용량을 증감시키는 행위도 이에 포함된다. 정당하게 정품을 사용하는 자가 프로그램의 멸실?훼손 변질에 대비해 복제물을 대량 제작했다면 이러한 경우도 법에 저촉되는 행위이다(1부 정도의 백업은 인정).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프로그램을 통신망(홈페이지, BBS 게시판)에 올리는 경우와 불법 복제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통신망에서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도 불법 사례이다.
불법복제의 단속 절차는 먼저 업체를 방문하여 불법복제 SW 사용여부를 조사해 적발이 되면 관계 당국에 고소를 하게 된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에서 소명서를 제출하고 이를 통해 합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합의가 되면 정품 SW를 구입하고 손해배상금을 저작권사에 제공하고 경우에 따라 언론매체에 사과문을 게재하거나 저작권 관련 교육을 받는 등의 절차를 따르게 된다. 이렇게 되면 고소가 취하된다. 그러나 합의가 되더라도 피해 금액이 클 경우 임의적인 구속, 즉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그리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형사 처벌 및 민사상 손해 배상 청구소송에 들어가게 된다. 단속대상 SW가 일부 유명 제품들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시중에서 사용되는 거의 모든 SW가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불법복제품으로 의심되는 SW가 정품임을 입증하려면 정품 CD를 제시하거나 구매 영수증, 거래내역서, 라이선스 계약서 등을 보여주어야 한다.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불법으로 간주된다. 번거롭고 제대로 제출하기 어려운 절차지만 불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
기존에 설치된 불법복제 SW를 삭제하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불법복제 프로그램을 포맷하는 것이다. 단순히 언인스톨(uninstall)하거나 딜리트(delete)하게 되면, 기록에 남을 수 있다. 이 역시 불법복제로 간주되기 때문에 하드포맷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프리웨어는 기간의 제한이 없이 사용할 수 있지만 셰어웨어는 명시된 기간 이외에 사용하는 것이 불법이다. 기간이 지난 셰어웨어는 지워야 한다. 예를 들어, Winzip의 경우 21일 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는 정품을 구입하거나 삭제해야 한다. 업그레이드된 제품이 정품일 경우, 하위버전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유명 메이커의 PC는 소프트웨어의 경우 운영 프로그램을 OEM 번들로 깔게 된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운영프로그램은 정품으로 인정되지만, 나머지 소프트웨어는 모두 정품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듯 혼동하기 쉬운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에 대비하기 위해서 먼저 불법 소프트웨어의 기준에 대해 알아두는 것이 좋다.
이외에 일반인에게는 무료로 배포하지만 기업은 반드시 구입해야 하는 것도 있다.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인 ‘V3플러스 네오’는 개인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기업이 사용할 경우 유료이다.
③ 소프트웨어 운영 유의사항
- 윈도우 운영체제 : 1대 PC에 1개의 정품 인증서와 시리얼 넘버가 있어야 한다.
- 한글 워디안 워드프로세서 : 기본적으로 100유저(USER)용이 제공된다.
- V3 백신 : 기본적으로 100유저(USER)용이 제공된다.
- 게임 : 원칙적으로 1대 PC에 1개 정품이 제공된다. 예외적인 경우도 있으므로 게임 종류별로 라이선스 조건을 정리해 두어야 한다.
- 스타크래프트 : 인스톨되어 있는 수량만큼 CD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가상 드라이브 허용)
- 디아블로 : 인스톨 되어 있는 수량만큼 CD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가상 드라이브 허용)
- OS : 1대 PC에 정품 CD가 1개 있어야 하며 고유번호 또한 각 PC마다 달라야 한다.
- 불법 사용 조사 등에 대비하여 반드시 고객등록을 한다.?
④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 처벌 규정
프로그램보호법 제34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 금연관련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보건복지부(장관 金花中)는 건강수명 75세의「전국민 건강보장 실현」을 위해 병원,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를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인「금연시설」(85,067개소)로 지정하고, 오락실/PC방/만화방/야구장/축구장/대형식당/열차통로/지상 전철승강장 등(247,083개소)을 금연구역에 포함하는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한다.
전자오락실, PC방, 만화방과 150㎡(45평)이상의 일반?휴게음식점(식당, 다방, 패스트푸드점 등)의 영업장 면적중 1/2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흡연구역의 시설기준 정비
○ 흡연구역은 독립된 공간으로 하여야 하고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은 흡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함
○ PC방, 만화방, 전자오락실, 음식점, 다방 등에 흡연구역 설치시 담배연기가 금연구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칸막이 등 설치
○ 환풍기 등 환기시설 및 흡연자 편의시설 설치
□ 관련 벌칙(현행 규정 적용)
○ 시설의 소유자등이 금연시설의 표시 및 금연?흡연구역지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존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 흡연구역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존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또한, 확대된 금연구역(금연장소)에서 흡연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경범죄처벌법(제1조제54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 관련 별표)에 의하여 2~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
◎ PC방 등록/운영 관련
* 사업자 등록
사업자 등록증 신청은 가까운 관할 세무서에 일반 과세자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도장, 신분증, 양식내용 기재
사업자 등록증을 발부받기 위하여서는 앞에서 안내하여 드린 소방필증, 점포관련 내용 등
공사 기간중에 점검하여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 업태 : 서비스
※ 종목 : PC방
* 안내문 게시
인터넷PC 방에서는 출입자가 보기 쉬운 곳에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가로 50cm, 세로 50cm 이상 크기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① 청소년 출입여부 및 출입가능시간
② 음란물의 이용 및 제공 금지
③ 도박 및 사행행위의 금지
④ 경품 및 취급 기준의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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