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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및문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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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화재예방조례(현행)

조회 수 7607 추천 수 0 2010.05.31 21:49:55
경기도화재예방조례
  전문개정 2001.01.08 조례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소방법(이하 "법"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화재의 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불을 사용하는 설비등의 공통기준)
① 소방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일러·난로·화로·건조설비·전기시설 및 그 밖의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불을 사용함에 있어 화재예방을 위하여 지켜야 하는 그 공통적인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가연성부분이나 가연성물품으로부터 연소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거리를 확보할 것


  
2. 상층부나 주위에 가연물이 접촉되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할 것


  
3. 가연성 가스 또는 증기가 발생하거나 오래 머물러 있을 우려가 없는 위치에 설치할 것


  
4. 실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흙바닥 또는 금속이외의 불연재료로 된 바닥위에 설치할 것 (다만, 불연재료로 된 받침대위에 설치할 경우로서 방화상의 유효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사용할 때에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불연재료로 만들 것


  
6. 충격 또는 진동등으로 쉽게 넘어지거나 균열 또는 파손이 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7. 개방로 및 가연성고체 또는 액체를 끓이는 화덕에는 그 윗부분에 불연성 덮개를 만들고, 배기통을 옥외로 통하도록 설치하며, 불티가 튀거나 불길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방화상의 유효한 조치를 할 것


  
8. 로(爐) 또는 화덕의 주위에는 녹는 물질을 안전하게 유도할 수 있도록 연소방지가 가능한 높이 이상의 턱을 쌓아 안전조치를 할 것


  
9. 열풍로에 부속된 풍도는 다음 각목에 의할 것


  가. 풍도 및 그 피복과 붙박이들은 불연재료로 만들고, 로(爐)에 근접된 풍도의 부분에 열풍조절장치(방화댐퍼를 말한다)를 설치할 것

  
나. 로(爐)로부터 열풍조절장치까지의 부분과 그로부터 2미터이내의 부분은 가연물과 15센티미터이상의 거리를 확보할 것 (다만, 두께 10센티미터 이상의 금속이외의 불연재료로 피복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환기구는 먼지와 쓰레기등 이물질의 혼입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10. 장작·석탄 그밖의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로(爐) 또는 화덕에는 뚜껑이 있는 불연성의 재처리설비를 설치할 것


  
11. 경유·중유 그밖의 액체연료를 사용하여 열을 발생하는 설비 및 기구는 벽과 반자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된 옥내에 설치하고, 그
부속설비는 다음 각목에 의할 것


  가. 연료탱크는 사용중에 연료가 새거나 날리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나. 연료탱크는 아궁이로부터 2미터이상의 수평거리를 확보하거나 방화상의 유효한 벽을 설치할 것 (다만, 연료온도가 현저하게 상승할 우려가 없는 연료탱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료탱크는 두께 1.2미리미터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한 것 이상의 강도를 가진 불연재료로 만들 것

  
라. 연료탱크를 옥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바닥·천정 및 벽을 불연재료로 만들 것

  
마. 연료탱크의 받침대는 불연재료로 만들 것

  
바. 연료탱크에는 긴급할 때에 연료의 공급을 차단할 수 있는 유효한 개폐밸브를 탱크와 인접한 배관에 설치할 것

  
사. 연료탱크 또는 배관에는 유효한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아. 연료를 예열하는 방식의 로 또는 화덕에는 연료탱크나 배관을 직접 불로 예열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과도한 예열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할 것

  

12. 경유·중유 그밖의 액체연료 또는 프로판가스·석탄가스등의 기체연료를 사용하여 열을 발생하는 설비 및 기구에는 타다남은 가스가 오래 머물러 있지 아니하도록 하고, 가스가 새어 나오는 것을 탐지할 수 있는 가스누설 경보기를 설치하며, 연소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서 배관은 금속관을 사용할 것 (다만, 연소장치 및 연료탱크등에 접속하는 부분으로 금속관을 사용하는 것이 구조상 또는 사용상 적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연료에 스며들지 아니하는 금속관이외의 관을 사용할 수 있다)


  
13. 전기를 사용하여 열을 발생하는 설비 및 기구는 다음 각목에 의할 것


  가. 전선 및 접속기구등은 내열성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단락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나. 로내의 온도가 과도하게 상승할 우려가 있는 것에는 과도한 온도 상승을 자동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14. 화학실험등에 있어서 인화성의 증기를 발생하는 물품을 가열하는 작업을 할 때에는 소방법시행규칙이 정하는 자격소지자 또는 전문가등의 입회하에 실시할 것


  
15. 실내온도가 과도하게 상승할 우려가 많은 설비는 비상경보장치 또는 열원자동정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사우나시설에 설치하는 방열
설비에는 이상온도의 상승시에 그 열원을 차단할 수 있는 수동 또는 자동장치를 설치할 것


  

② 열을 발생하는 설비 및 기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주위를 항상 정리하고 청소하여야 하며, 연소물질을 방치하지 말 것


  
2. 불안전한 곳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하게 할 것


  
3. 연료의 성질등이 이상연소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것은 사용중에 감시인을 둘 것


  
4. 연료탱크나 연료용기는 빛을 차단하고, 넘어짐 또는 충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


  

③ 시간당 용량 30만킬로카로리이상의 로는 불연재료로 된 벽·기둥·바닥 및 천정(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지붕을 말한다)으로 구획되고, 창 및 출입구등에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한 실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로의 주위에 유효한 공간을 보유하는 등 방화상의 지장이 없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 조 (주방설비) 조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계·기구등의 설비 및 관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배기닥트는 건축물등의 가연성부분 및 가연성물품과의 사이에 안전한 거리를 둘 것 (다만, 금속이외의 불연재료를 유효하게 피복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유지를 포함한 증기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주방시설은 배기중에 포함된 유지의 부착성분을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제 4 조 (보일러) 보일러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증기관은 가연성의 벽·바닥 또는 반자등을 관통하거나 이들과 접촉하는 부분은 규조토·석면, 그밖의 열을 막는 재료로 유효하게 피복
할 것


  
2. 인화성의 열매개물을 사용하는 보일러는 각 부분을 열매개물 또는 그 증기가 새지 아니하는 안전한 구조로 할 것


  

제 5 조 (난로)
① 난로의 연통 및 연도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외벽·지붕·옥상등으로 돌출되는 연통은 각 부분으로부터 안전한 거리를 둘 것


  
2. 금속재의 연통이 지붕속·반자속·바닥밑·벽등에 설치되거나 관통하는 부분은 금속이외의 불연재료로 방화상 유효하게 피복할 것


  
3. 연도의 주요구조는 내화구조로 설치하고, 주변에는 가연성물질이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 호텔·시장·백화점·상가·극장(소극장을 포함한다)과 소방법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 및 경기도소방
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업소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난로(액체연료를 사용하는 난로에 한한다)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난로에 받침대를 설치·고정시켜 쉽게 이동하거나 넘어질 우려가 없도록 한 것 (충격표시자동소화장치가 내장된 난로를 포함한다)


  
2. 난로의 연소대(본체를 말한다) 연료통은 상호 5미터이상의 거리를 두어 설치한 것 (시중에서 판매되는 난로중 연료통이 연소대에 안전하게
부착되어 있는 경우와 벽 또는 격실로 구획된 경우를 포함한다)


  

③ 벽부난로의 위치 및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난로의 뒷면 및 옆면과 벽과의 거리는 방화상 유효한 거리를 확보할 것


  
2. 연통 및 연도에 관한 시설기준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할 것


  


제 6 조 (불티가 생기는 설비) 기계·기구로서 그 조작 또는 운전으로 인하여 불티가 생기거나 가연성의 증기나 분진이 비산되는 설비의 위치·구조 및 관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불티가 생기는 설비에 면하는 부분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만든 실내에 위치할 것


  
2. 정전기에 의하여 불티가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하는 조치를 할 것


  가. 접지에 의한 방법

  
나. 공기중의 상대습도를 70퍼센트이상으로 하는 방법

  
다. 공기를 이온화하는 방법

  

3. 가연성의 증기 또는 분진을 유효하게 제거하는 환기장치를 할 것


  

제 7 조 (가스 또는 전기에 의한 용접작업등)
①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방화관리자등 안전책임자(이하 안전책임자 라 한다)는 인화성 또는 폭발성물품, 그밖의 가연물의 부근에서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스나 전기에 의한 용접작업


  
2. 그라인더등 불티가 생기는 작업


  
3. 토치램프등에 의한 가열작업


  
4. 리베트작업


  

② 안전책임자는 가연성의 증기 또는 가스를 현저하게 발생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작업과 폭발성 또는 가연성의 분진을 현저하게 발생하는 작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환기·먼지의 제거, 화기취급의 제한, 소화기구의 준비, 작업후의 점검과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화재예방상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 8 조 (흡연등)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다음 각호의 장소에서는 흡연 또는 불을 사용하거나 당해 장소에 화재예방상의 위험한 물품을 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소방재난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 별표 1에 규정한 관람집회 및 운동시설의 무대 또는 객석


  
2. 영 별표 1에 규정한 판매시설의 매장 또는 전시부분


  
3.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의 내부 또는 주위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것이외에 공장·작업장등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장소


  

제 9 조 (불피움)
① 누구든지 인화성·폭발성 또는 가연성물품등의 부근에서 불을 피워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연소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불을 피울 경우에는 소화준비, 그밖의 화재예방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10 조 (연기와 불을 발생하는 완구)
① 연기와 불을 발생하는 완구를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연기와 불을 발생하는 완구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뚜껑이 있는 불연성의 용기에 넣거나 방염처리된 것으로 덮어씌워야 하며, 불꽃·불티 또는 고온체와 접근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11 조 (소방의날 행사)
①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의날의 행사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방행정에 관련된 유공자의 포상에 관한 사항


  
2. 불조심강조의 달의 설정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그밖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사를 함에 있어 11월 9일이 법정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로 하고, 행사의 성격상 일정한 기일을 요하는 사항은 도지사가 필요한 날을 정하여 할 수 있다.

  

제 12 조 (주택의 난방시설을 위한 위험물제조소등의 취급 및 시설기준) 소방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난방용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상의 공통기준과 옥외탱크·옥내탱크 및 지하탱크저장시설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 13 조 (위험물의 임시저장 및 취급신고등)
① 법 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임시저장 또는 취급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는 규칙이 정하는 신고서에 의하되,위치도 및 위험물배치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소방서장은 위험물의 임시저장 또는 취급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위험물의 임시저장 또는 취급시설의 용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자는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임시저장 또는 취급신고의 수수료는 지정수량 50배미만은 1만원, 50배이상은 2만원으로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경기도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⑥ 법 제1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임시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 14 조 (농예용 또는 어패류양식장의 난방용 위험물제조소등의 취급 및 시설기준)
①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예용 또는 어패류양식장의 난방시설에 쓰이는 지정수량 20배미만의 위험물저장시설의 위치·구조·설비·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은 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② 농예용 또는 어패류양식장의 난방시설에 쓰이는 위험물은 영 별표 3의 위험물중 제2석유류·제3석유류 및 제4석유류에 한한다.

  
③ 위험물저장시설은 옥내저장·옥외저장·옥내탱크·옥외탱크 또는 지하탱크저장시설로 하여야 한다.

  
④ 위험물저장시설의 위치·구조 및 설비에 관한 공통기준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각 저장시설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 15 조 (소량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기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의 공통기준과 각 저장시설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 16 조 (특수가연물의 저장 또는 취급기준) 특수가연물(영 별표 4에서 정한 특수 가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저장 및 취급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 17 조 (화재예방을 위한 시정보완명령) 소방재난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차에 한하여 시정보완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시정보완명령에 관한 절차 및 방법등은 예방소방업무처리 지침을 준용한다.


제 18 조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13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소방법 제1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재난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징수한다.

  

제 19 조 (의견청취)
① 소방재난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청취는 행정절차법이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제 20 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진행중인 처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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